• 목록

[속보]헌재 '과부하' 호소.."재판관 3인 조속 임명 촉구"입력2024.12.31. 오후 3:09기사원문신민지 기자헌법재판소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31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며'헌재 과부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이 6인뿐인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 최대한 다하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다.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76334-----------------------------------------------------------헌재 6인 체제는 힘들어 오바이트 쏠린다잖아.최 권한대행~, 싫든 좋든 대통령, 국무총리 날로 먹었으면헌재재판관 빨리 임명해서 밥값은 하셔야쥬.

추천0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