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법원 "신평 명예혐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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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윤대통령 영장판사, 탄핵찬성 집회 참석” 주장…‘尹멘토’ 신평, 고발당한 이유는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울서부지법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제가 1.24일 올린 글에서 판사,교수에서 일개 필부로 전락한 신평이라 혹평했죠.결국 서부지법에 의해 고발됐네요.사회적지위가 높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하며공공의 질서를 위반하면 또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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