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 - 정부가 일정 수량 매입 의무2. 간호법= 간호사 직제와 역할, 권한과 의무를 더 명료하게 하자 (현장에서 의사와 다름없는 간호사 의료활동 방지)-> '의료대란'을 배경으로 올해 8월 28일 제정3.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 방송 3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 쌍특검법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8.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9.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희생자 추모 사업과 피해자 회복 지원-> 2024년 1월 30일 거부된 법안은 5월 2일 수정가결10.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1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만 각각 법률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13.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농어업인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정책 당사자들 참여를 촉진14. 한우산업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한우농가를 보호15.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는 다시 채 상병 특검법을 의결해 넘겼으나 다시 거부16. 17. 18. 19. 방송 4법=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더해져 '방송 4법'- 방통위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수를 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20.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는 가계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전 국민에게 25~35만 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21. 노란봉투법= 또 거부22, 23번째 거부권도Coming soon!!!

추천0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