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위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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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개석렬 정권이 한 거는 줄줄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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