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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할 정도는 아니다' = 없애야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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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형이라불러라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5-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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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지 아닌지만 가려내고위헌이면 파면시켜야지왜 '파면 할 정도는 아니다'를헌재가 판단하게두는지ㅉㅉ나라진짜 개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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