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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이 벼루고 있다.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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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성준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4-12-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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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조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방조혐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정당이다. 또한 당론으로 내란수괴범에 대한 탄핵반대 당론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다.진보당 일하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34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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