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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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괸 3인을 추천할 권한은의회에 있습니다의회가 추천하면대통령은 임명해야합니다의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대통령이 거부하는 것도권한쟁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최상목은 한 술 더 떠서두 명만 임명합니다거부권이 대통령 권한이라고인정한다해도선별적 임명은명백한 의회권한의 침해입니다앞으로 대통령이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대법원이나 의회가 추천한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삼권분립을 위배하는위헌적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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