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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동안은 잉? 구속기간에서 그 시간은 불산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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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B선생님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5-03-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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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체포적부심 신청이라든지..체포적부심 신청대신 영장실질심사 한거였나?그런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잉? 형사소송법 66조에 따라첫날 오후 11시에 밤에 체포당하여도 잉? 24시간으로 쳐준다고. 24시간 구속된걸로 쳐준다고.그리고 그담부터는 시간으로 계산하는거라. 그래서 12시 정각지나기전에 풀어줘야되는거라고.그래서 마치 날짜로 계산되어지는거처럼 느껴질텐데...잉?그런데 만약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고 해봐봐. 보통은 몇시간도 안걸리고 끝날진데...그건 일반인인것이고...삼일에 걸쳐서 했다고 쳐봐봐..그런데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치 아니하고날짜로 하게 되면 잉? 무려 24곱하기 3 = 72시간을 잉? 국민을 실질적으로 구속시키는 효과가발생되는거라.도대체 어느법에서 이따구로 정지기간동안 불산입하는것을 날짜로 계산을 쳐하라고 어느 법에서어느 법조문에서 그따구로 나와있는데???엉? 아니 신청시간이 만약에 오후 4시라면 잉? 더면 무려 그날 오후4시까지 즉 16시간동안구금된 시간은 계산되어지지 아니하고 날라가게 되는거 아니니??도대체 누가 집행기관따위에게 국민의 자유권 직결된 문제를 이따구로 하라고 어느 법이 그리나와 있는데???즉각적으로 풀어줌이 마땅한거라. 무려 국민의 자유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리 인정한거 아니겠니??그리고 헌재에서 유사한 문제로 검찰의 즉시 항고문제에 대해 위헌판결내린적 있다메??구속집행정지를 법원이 내렸는데 즉시 항고하는것은 위헌이라고 잉?그러면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취소나 비슷한거 아니니? 즉시 항고하는거 자체가 위헌되는거 아니니?햐...........................................................그런걸 떠나 집행기관따위가 어찌 국민의 자유권에 도전할수있겠는가? 즉시 풀어줌이 마땅하다고 본다잉. 그간에는 시간적 여유가 넘쳐나서 이런 문제가없었는지 몰라도 잉?이재명 대표도 잘못계산된거라고 하잖니??? 엉?? 민주당 당대표아니니?? 야권에서도그리 할진데.......검찰 니들이 몬데?? 형사소송법 어디에 정지기간동안 불산입 계산시 날짜로 하라고되어있니?? 엉? 법 어디에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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