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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 헌재 심리가 필요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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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땀스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24-12-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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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때는 범죄 행위 여부를증거와 법률로 따져봐야 해서 심리 기간이 어쩔수 없이 길었다지만이번 불법 계엄 사태 건은방송국 카메라와 일반 시민들 카메라 동영상 증거가 차고 넘치고절차를 무시했으며 불법이였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이걸 불법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완전히 깨버렸는데만일 헌재가 탄핵 심리를 길게 시간 끌기 한다면헌재가 정치 행위를 하는 거고이재명의 대법원 판결과 연계해서 한다고 밖에 볼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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